전세계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전세계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구촌소식

서용호 | 조회 61 |추천 0 | 2015.05.27. 11:26

전세계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 동성애 합법 국가와 동성애 불법 국가 구분                                                 한국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현황   첫 번째 제정 시도 - 2007년 10월 2일         - 폐기 두 번째 제정 시도 - 2010년 4월                - 폐기 세 번째 제정 시도 - 2012년 11월 6일         - 폐기   -2013년 7월 1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찬성-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세번 다 기각되었지만 거의 통과될뻔 했는데 종교단체 때문에 막판에 기각된거구요. 차별금지법은 거의 매년 논의될 정도로 점점 더 찬성쪽에 무게가 실리는 중이에요. 특히 2013년 2월 5일 유엔인권단체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법률이 생기는 순간, 한국도 미국의 다양성 존중사회처럼 급속도로 변해간다고 보시면 되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갖는 효력과 중요성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큽니다. 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죠. 법은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사람들의 편견과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자 인권 법률이 생기면 여태까지 진행되어왔던 인식변화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식변화가 이루어 질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러하니 사회적으로 서서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자를 현재처럼 대놓고 비판하기는 힘들꺼고요.   명심해야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절대적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우리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