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현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현재 다문화가정 현황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역사는 1980년대부터 종교단체를 통해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부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중국동포와 중국한족들의 결혼이주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것은 조선족들의 취업이주 및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으로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 2003년 7월 1일 한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에서든지 혼인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서,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농촌의 열 남자 중에 네 남자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열 남자 중에서 한 남자는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을 만큼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고,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백만 명을 돌파하였다.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다문화 사회에서는 부적합한 말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외국인과 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도전이다.

 

하지만, 시대변화와 사회체제 변화로 인해 우리의 혈통주의사고가 변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상호작용적인 인간사회일지라도 그 근본은 버릴 수 없다. 이 지구상 유일하게 화교집단이 존재하지 못하고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수 없는 속인 주의적 관점을 갖고 정책을 펴는 이상 다문화가정은 그 기본 문제점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혼혈아가 군 징집에 제외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가정 문제점 해결방안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국수적인 국가관 민족관 혈통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안착인 셈이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들을 알아보자.␥

 

§ 다문화가정의 문제들

 

1. 제 2세들의 문제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일어날 왕따 문제 말고도 다문화 가정과 그 2세 자녀들이 거쳐야 할 문제점들은 법적 절차부터 매매혼, 빈곤, 언어 습득 문제까지 다양하다. 일단, 어머니가 한국어를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는 언어 습득과 발달 장애가 온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은 호적에 등록을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미혼모의 혼혈아동은 대부분 호적상으로는 친척의 자녀로 호적에 올려졌다. 생모가 있어도 어머니의 가족과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고아로 일가창립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에서는 1980년부터 혼혈아들이 어머니의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아직도 아버지 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직접적 부양을 받지 못하여 빈곤의 위협을 항상 겪는다. 아동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한국학교의 차별적인 교육을 염려하여 외국인 학교를 보내기를 희망하지만 부모들은 월당 30~50만원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하는 수 없이 한국인 아이들의 학교에 가도 피부색 때문에 놀림을 받는다. 물론 행복하다고 하는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괜찮겠지만, 4대 후손의 경우가 되어서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가족 족보에서 증조할머니 한 분만 필리핀 분이셨어도, 나는 필리핀의 피가 12.5% 섞여 있는 셈이고, 내 아들, 내 손녀 등등 내 자손들은 다 6.25%, 3.125% 등등의 필리핀 피를 가질 것이고, 그 아이들도 놀림을 받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 족보에서의 필리핀 피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아니면 씨족이 마를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이런 사실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은 형편없다. 한국정부의 혼혈아동 지원 사업은 1978년부터 월정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했으나, 현재까지는 구호사업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서 혼혈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의 무관심속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2. 무분별한 업체 성행과 수준 이하의 신랑들

 

이런 국제결혼의 방식은 대부분 매매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결혼에 대해 업체의 중매를 통하여 결혼이 성사되는 것으로 보나 대다수의 국제결혼업체들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매매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우선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국적이나 외모 선택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적이 정해지면 남성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200명에 이르는 여성의 프로필을 받아보고 10-20여명의 여성을 선택해 현지로 간 다음 최종 한 여성을 신부를 맞이하여 데려오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고 '얼마나 예쁘고 착한 여자인가?'이다 이렇게 서로의 조건에 의해 함의해 단 시간에 결혼은 성사되고 결혼 후 한국의 남편들은 내가 사온 사람이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방적인 폭력과 폭언을 일삼으며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돌리기도 한다. 요즘은 신랑의 음주, 폭행, 성추행, 외도 등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남자를 원하는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이 많아짐으로서 남성과 저개발 국가 여성과의 결혼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으며 사랑 없는 결혼은 물론 물건 고르듯 배우자를 선택하는 비인간적인 방식이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말이 결혼이지 남성우월주의와 기부장적 사고에 빠져 여성을 물건 설명하듯 소개한다. 또한 국제결혼의 어려운 점과 현실을 알려주기 보다는 당신만을 위한 만능도우미나 슈퍼 우먼을 구입하라는 식으로 자극적인 광고만을 일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여성을 직접 만나보는 미팅 방식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업체가 선호하는 단체미팅방식은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한명의 남성이 20-30명의 여성을 세워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몇 명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결국 매매혼식의 국제결혼이 있어 여성은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성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남자들이 일을 진행하니 정상적인 결혼은 매매혼에서 상상도 못 할 일이다. 덕분에 국제이혼은 약 40% 올랐다. 이 국제결혼은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챙겨 보자면, 남자들은 매매혼이나 사기결혼을 일삼고, 여자가 스스로 선택한 외국인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흔히 기독교 여성들이 이슬람국가의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와 주로 결혼을 하던데, 이 역시 다문화가정의 두 번째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사기결혼. 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기다. 그런 나라는 알카에다, 탈레반 등의 이슬람 강경파의 테러가 나도는 국가이다.

 

여자, 아이, 민간인, 관광객에 관한 테러들. 여성인권이 가축과 동급인, 그런 나라다. 일부다처제, 염산테러, 명예살인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한 곳의 폭력적인 남자들. 우리나라 농촌 남자들의 비일비재한 폭행과 닮은 점이 있다.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들도 국적을 취득하는 게 목적일 뿐이다. 사랑 있는 결혼은 상상할 수도 없다. 강제임신, 강간, 국적을 미국, 유럽 등으로 위장하고 속여서 하는 사기결혼, 결혼 전에 보지 못한 정신지제나 나이 많은 아줌마. 그게 아직은 절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국제결혼 중 60%의 진실이다. 현재 국제결혼의 아버지들은 87%가 한국, 4%가 일본, 3%가 미국, 1%가 중국이고 캐나다가 0.8인 방면 어머니들은 선진국이 아닌 필리핀 24%, 베트남 3.5%, 태국2.7%이나 일본과 중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 정부가 내놓는 해결책들

 

정부는 정책목표를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소극적이고 회피적 정책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관점을 도입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한다.

 

2.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3. 한국어 인증시험을 통해 혼혈아들에게 한국어 실력을 테스트하고 한국어를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4.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5.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6. 교육적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7. 정치권도 이번 ‘하인즈 신드롬’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 여야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8. 혼혈인이란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물론 단순한 차별해소 수준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9.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및 사회복지 관련법 등은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10. 서류를 위조하고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영리 목적으로 결혼을 알선하는 것을 억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출처 : 들.조.애

글쓴이 : 믿소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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