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가 고작 이것인가?(지역아동센터 예산 깎아)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가 고작 이것인가?(지역아동센터 예산 깎아)   귀신이 곡할 노릇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가 이것인가?   땅많고 집많은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는 팍팍 깎아주고 지역아동센터 월운영비를 220만원에서 218만원으로 깎는다구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월 600만원의 운영비는 있어야 하고 국회상임위원회에서도 월 465만원을 약속했는데 월 218만원으로 25평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라구요? 시설장 인건비, 생활복지사 인건비, 간식비, 학습지도비 등은 물론이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은 무엇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요?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예산조차 깎아버리는........   배부른 자들의 배를 더욱 따뜻하게 하고 배골은 자들의 뼈골을 빼는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월운영비를 상임위에서 결정한 월 465만원으로 환원하기 바란다. 추경 운운하지 말고......지금 당장!!!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 관련 신문기사 한겨레     ‘공부방’ 예산 되레 삭감, 빈곤층 외면하는 정부 월 운영비 220만원→218만원   기자  » 빈곤층 아동·청소년 지원 예산 내역 경제위기 심화로 사회적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도해 확정한 내년 예산에서 빈곤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등의 지원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자료를 보면, 올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평균 잡아 1곳당 월 220만원이 지원됐으나, 내년엔 월 218만여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도 지원 대상이 190곳에서 180곳으로 줄고, 운영비 지원액도 평균 연 1억5천만원 수준에서 1억4천만원으로 삭감된다. 기획재정부 등은 이번 예산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월 242만원으로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복 서비스 통합을 구실로 내세워 지원을 삭감했다. ‘공부방’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층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서 사실상 방치되는 아이들에게 끼니를 챙겨 먹이며 보살펴주는 복지 인프라로, 2800여곳이 8만여명을 돌보고 있다. 복지부 정책연구 보고서도 실제 필요한 운영비를 월 6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현행 월 220만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빈곤층 아동·청소년 8천여명에게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해 왔다.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를 월 230만원 선으로 소폭 올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대상을 10곳 줄이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냈으나,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두 사업비를 각각 10%씩 깎아 국회에 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월 465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안을 의결했으나,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복지위가 늘린 예산 대부분을 다시 삭감했고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관계자는 “두 사업이 다소 겹친다 해도 빈곤층 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악화와 생계형 방임 때문에 돌봄이 절실한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빈곤층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한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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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견;

예산은 이미 결정되었고 부족분을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뚫고 나갈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원금은 빈곤아동을 위하는 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아동은 적정한 비용을 받도록 하여 사교육과 질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빈곤아동에게는 사교육에 버금가는 교육적 헤택을 주고 사교육비는 해결되는 2중 포석을 둘 수 있다.

출처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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