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돈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돈 되는 법률상식] 돈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theL][조우성의 체크리스트]이자율·변제기한·연체이율·차용증·무통장입금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   입력 : 2016.01.04 09:09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전면중단으로 파문이 일자 금융당국이 이를 철회하도록 요구한 가운데 19일 오후 대출이 중단된 주요은행 지점들의 창구가 텅 비어 있다. / 홍봉진 기자

 

Q.친구가 1,000만 원을 1달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구지간이지만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고 싶고 그 외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알고 싶습니다.

▶ 이자율을 정하세요
돈을 빌려주는 동안 이자율을 얼마로 할 지 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민사상 법정이자인 연 5% 이자가 적용됩니다.

▶변제기한(돈 갚을 날짜)을 정하세요.
언제 돈을 갚을지 그 기한(변제기한)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변제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을 정하세요.
변제기한까지 돈을 못 갚을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7~20% 사이에서 정하면 됩니다. 연체이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변제기한이 지나도 연 5%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차용증을 채무자로부터 받으세요.
위 내용들이 모두 기재된 차용증을 받도록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돈을 보내줄 때는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하세요.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야 나중에라도 근거가 남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유리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