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군인가족 별거수당 지급 절실

[국감]군인가족 별거수당 지급 절실 등록 일시 [2012-10-15 13:25:24]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군인이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주말 가족, 이중 살림,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12월 기준 가족과 별거하는 간부는 영관이 24.8%, 위관이 5.1%, 부사관이 3.6% 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 후 이사 횟수도 영관 장교가 평균 9.2회 였으며 3년 이내 이사 소요를 예상하는 응답도 69.7%에 이르렀다. 이사비용의 경우 차량 및 인력사용 81만원, 도배 및 장판 교체 49만원을 포함 총 262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형태 의원실은 군인이 근무지 이동으로 월 20~3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20년 정도 근무한 중령의 경우 12회를 이사해 2년마다 이사를 하는 셈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들의 전학도 1회 이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의 경우 가족별거 수당 지급제도가 있어 미국은 매월 10만원, 영국은 17만원, 일본은 19만원의 별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태 의원은 “군인의 별거는 직업적인 특성으로 발생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별거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족별거 관련 수당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잦은 이사는 자녀교육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가정생활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선진국의 지급사례를 고려해 가족별거수당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r.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