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비율 3~5%도 안돼
말로 한 유언은 효력없어… 법적 형식 갖춰야
경기도에 사는 신형길·영길(가명) 형제는 3년 전 홀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지낸다. '동생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리고 '형과 말 섞기 싫어서'가 이유다. 부모님 제사도, 명절도 전부 따로 지낸다. 이들 형제를 보고 주위에선 '돈이 무섭다'며 혀를 끌끌 찬다. 아버지가 남긴 10억원짜리 아파트 때문에 다툼이 생겼기 때문이다.아버지는 차남인 영길씨에게 "형이 지금까지 나를 계속 부양해 왔으니 네 몫은 2억5000만원"이란 구두(口頭)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동생은 형에게 법대로 하자며 '5대5 상속'을 요구했다. 아버지의 구두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아채곤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동생이 고집을 피운 것이다. 의좋던 형제는 소송 직전까지 가는 숱한 언쟁 끝에 결국 아파트를 팔아 절반씩 나눠 가졌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치가 폭등한 가운데,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세대의 자산 대물림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나치게 적게 상속받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유류분(遺留分·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상속 지분) 반환 청구 소송이 2002년 69건에서 지난해 295건으로 무려 328%나 늘어났다. 최근엔 이혼·재혼·호주제 폐지 등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많다.
◆유언장 작성 비율 3~5% 미만
우리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60세 이상 고객은 약 50명. 그런데 이 중 유언장을 작성해둔 자산가는 5%에도 못 미친다. 신한은행 PB고객은 3700여명이나 되지만,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는 '유언상속서비스'를 활용한 고객은 3% 미만이다. 김인응 우리은행 부부장은 "상속은 일생에 딱 한 번 발생하는 문제인 데다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며 "사후 준비를 해놔야겠다고 이성적인 판단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하고 만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금융자산은 약 400조원(흥국금융연구소 추정)에 달한다. 60대 이상 계층이 적잖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본인의 사후(死後) 설계는 미흡한 상태다.
◆미성년자 부모는 유언장 꼭 필요
전문가들은 "부모가 유언장 없이 죽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못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유언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들만 써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윤영한 삼성생명 FP팀장은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유언장을 써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부모가 둘 다 사망하는 경우 유산은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이 대신 관리하게 되는데, 부모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후견인을 사전에 지정해 두라는 얘기다. 후견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미성년 유자녀에게 나온 거액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아 마음대로 써버리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
◆유언장은 법적 형식 꼭 갖춰야
유언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병상에서 자녀들을 불러모아 놓고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말로 남기는 모습이 익숙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구두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 유언장은 총 5가지 방식으로 남길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공증인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과 이보다 간편한 '자필증서 유언' 등 2가지 방식이 주로 쓰인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거 효력은 높지만, 작성할 때 2명 이상 증인이 필요하고, 상속 금액에 따라 수수료(최대 300만원)가 든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필증서 유언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고득성 SC제일은행 PB팀장은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작성자 본인이 ①전문, ②작성 연월일, ③주소, ④성명을 전부 자필로 쓰고 ⑤도장이나 지문을 날인(捺印)하는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필증서 유언은 공정증서 유언에 비해 보관이나 분실, 위조 등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게 단점이다. 그래서 자필증서 유언을 작성한 뒤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고객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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