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백재현 "통계청 자살통계는 엉터리"

<국감>백재현 "통계청 자살통계는 엉터리"

 | 기사입력 2008-10-08 16:35

【서울=뉴시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살통계가 엉터리 통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이 신원미상자나 노숙자의 자살은 통계에 넣지 않고 있어 경찰청의 발표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의 자살통계가 축소 보고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자살에 대한 현황파악 인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사망원인통계결과'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2174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8명에 달한다. 이는 1997년 6022명이 자살해 10만 명당 13명이 자살한 통계와 비교해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백 의원은 "이러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자살통계도 사실상 통계청에 의해 지난 10년간 매년 1233명~5344명이나 축소된 자살통계"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경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2007년 1만3407명이 자살로 사망했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에 이른다"며 "통계청의 같은 해 자살률 24.8명보다 무려 2.5명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청 통계로 보면 10년 전인 1998년의 자살자수(1만2458명)가 통계청의 2007년 자살자수(1만2174명)보다 많다"며 "OECD 자살률 1위는 10년 전인 1998년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잘못된 자살통계에 따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통계와 통계청 발표의 차이는 2000년과 2001년에 특히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6460명보다 5334명이 많은 1만1794명이 자살했고 2001년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6933명보다 무려 5344명이 많은 1만2277명이 자살했다.

이는 경찰청 통계가 통계청보다 2000년에는 182.6%, 2001년에는 177.1%나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통계상의 차이에 대해 백 의원은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는 경찰이 직접 수사해 나온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자살률이지만 통계청은 호적법에 따라 집계된 자살통계를 가공해 발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계청의 자살통계는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신고자는 당해연도 자살통계에 넣지 않고 있다"며 "유족이 없어 신고가 안 되거나 신원미상자, 노숙자의 경우는 자살하고서도 통계청의 자살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 의원은 "이러한 통계청의 허점투성이 자살률을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2004년부터 자살 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살예방 정책이 사상누각에 세워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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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기자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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