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자살통계…10년 간 수천명씩 축소

 

 

엉터리 자살통계…10년 간 수천명씩 축소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 밑바탕엔 허점투성이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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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14:04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살통계가 매년 수천 명씩 축소된 채 엉터리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통계청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청이 지난 10년간 매년 1,233~5,344명이나 축소된 자살통계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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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에서 남자 7,747명, 여자 4,427명 등 총 12,174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또한 1997년 우리나라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13명에서 2007년 자살률 24.8명으로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국가승인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2007년 남자 8,790명, 여자 4,617명 등 총 13,407명이 자살로 사망했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에 이른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심각하다.

경찰청 통계가 통계청보다 2000년에는 182.6%, 2001년에는 177.1%나 많다.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6,460명보다 무려 5,334명이나 많은 11,794명이 자살했고, 2001년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6,933명보다 무려 5,344명이나 많은 12,277명이 자살했다.

이러한 통계상의 차이는 통계청은 자살자 유족이 자의적으로 사망신고서에 신고하는 호적법에 따라 집계된 자살통계를 발표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족이 없어 신고가 안 되거나 신원미상자나 노숙자의 경우는 자살하고서도 통계청의 자살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또 자체통계 집계에서도 오류를 보이고 있다.

과거 통계청이 발표했던 1997년의 자살률 14.1(남19.5, 여8.7)을 최근(2008년9월 통계 p17)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13.0(남18.0, 여8.1)로 수정했다. 또한 같은 통계(p26)에서 2007년의 자살률(24.8)을 23.9로 잘못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통계청의 허점투성이 자살률을 근거로, 2004년부터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정책이 사상누각에 세워지고 있는 셈이다.


choi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