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역사적 결정…미 전역서 허용(종합2보)

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역사적 결정…미 전역서 허용(종합2보)

기사입력 2015.06.27 오전 12:19
최종수정 2015.06.27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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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권리 지지' 무지개빛 조명 켠 샌프란시스코 시청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 허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판결을 선고하기 전날인 25일(현지시간) 늦은 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 청사가 동성애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빛 조명으로 빛나는 가운데 그 앞 횡단보도에 녹색 등과 보행 신호등이 켜져 있다. 2015.6.26 solatido@yna.co.kr
"결혼 법·사회 발전과 동떨어질 수 없어, 법 앞의 평등 헌법이 보장해야"

"수정헌법 14조 동성결혼 허용" 평등권 규정 수정헌법에 결정 근거

오바마 "평등을 향한 여정의 큰 발걸음", 판결 원고인 게이에게 축하전화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동성결혼 허용 기념' 백악관 트위터 사진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찬성 5, 반대 4로 미국 전역에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하자 미 백악관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백악관 그림에 동성애 지지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을 덧입혀 '트위터' 표지사진으로 만들었다. <<백악관 공식 트위터 화면 캡처>> 2015.6.27 smile@yna.co.kr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이 허용돼왔으나, 이날 결정으로 미 전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됐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14조는 동성 결혼 지지자들에게 동성과 이성 결혼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여겨져 왔는데 대법원이 이날 결정의 논리를 14조에서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또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성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은 강조했다.

'동성애자 권리 지지' 무지개빛 조명 켠 샌프란시스코 시청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 허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판결을 선고하기 전날인 25일(현지시간) 늦은 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중심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 청사가 이를 상징하는 무지개빛 조명으로 빛나고 있다. 2015.6.26 solatido@yna.co.kr
대법원은 "남녀 동성 커플들이 결혼의 이상을 경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그들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의 캐스팅 보트를 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결정문에서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라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동성 커플 14명의 청원으로 지난 4월28일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시작한 이래 미시간과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동성 결혼을 금지한 4개 주에 반대하는 이들 커플 측의 주장과 4개 주를 변호하는 주장을 경청해왔다.

또 지난해 11월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이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이들이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하자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할지, 주가 판단하도록 할지 심의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한 결혼보호법의 부분 위헌 결정, 지난해 10월 5개 주의 동성결혼에 대한 상고 각하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제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재판의 원고이자 게이인 짐 오버게펠에게 전화를 걸어 대법원의 결정을 축하했다.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건물 앞에 모여 동성애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 등을 흔들며 역사적 결정을 환영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결혼의 자유'라는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날 승리는 자유와 평등, 포용, 무엇보다 사랑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커플들이 '결혼한다'라고 말할 자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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