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적인 자영업의 현실 뉴스,이슈

절망적인 자영업의 현실 뉴스,이슈

2015/02/14 01:11

http://blog.naver.com/paris68/220272724496

전용뷰어 보기

 

 

 

회사가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다,

절망적인 자영업의 현실

​

​

 

 

'자영업'이라는 키워드로 기사들을 검색하면,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다. 바로 '지옥'의 현실이다. 각종 자료들을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와닿는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자영업 페업자 수'는 793만 8,683개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외환 위기 직전인 2007년에 84만 8.062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11년(84만5,235개)과 2012년(83만3,195개) 순이었다.

 

사실상 외환 위기 수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만큼 경제 사정은 바닥을 기고 있다. 문을 닫는 자영업이 많기 때문일까?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998년 38.3%에서 2013년 3월 말까지 27.2%로 약 10% 가량 줄었다. 하지만 전체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은 2010년 말 36%에서 2013년 3월 말 3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은 2013년 3월 말 평균 1억2천만 원으로, 임금근로자(4천만 원)의 3배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負債)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부채의 질도 나쁘다는 것이다. 만기일에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황 방식 대출 비중이 자영업자는 39.3%로 임금 근로자(21.3%)에 비해 훨씬 크다. 또,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경우 연체율이 2010년 말 0.84%에서 2013년 3월 1.34%로 높아졌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을 압박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희망이 있다면 지옥도 살 만한 곳일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경기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은 연말연시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매출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강원 춘천시의 한 먹자골목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정 씨는 "작년에도 힘들다고 느꼈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11월말부터 작은 모임 예약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절망을 토로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거리를 나가봐라.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직원들 월급은커녕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인건비를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곳이 춘천을 대표하는 먹자골목 중 하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가게들은 어떻겠느냐"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을 장담하기 어렵다. 추운 날씨조차 야속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의 현실,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12년 개입사업자 221만 5,754명이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개인사업자 395만 6,702명의 56%에 해당하는 숫자다. 물론 자영업의 위기는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자영업 진출과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다. 철저하고 정교한 시장 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뛰어든 잘못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영업의 위기는 장기간 동안 이어져온 내수부진과 불안정한 고용시장으로 인한 과당 경쟁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거기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등이 겹치면서 더욱 심화됐다. 이를 3중고(三重苦)라고 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을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는 한편, 대기업의 약탈적 시장진입을 막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 이토록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미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정년이 60살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가?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자 은근슬쩍 '사실 무근'이라며 발빼긴 했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는 이미 확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 시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으로의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편가르기'는 여전하고, 사람들은 '더 나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다 함께 죽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굴리고 있지만, 딱히 어떤 희망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희망이 없는 지옥,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허리띠 졸라매도 힘들다"..자영업 점포매물 다시 늘어나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1124083810151

 

 

자영업의 몰락..'맞벌이 감소' 기현상까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626092107294

 

 

"자영업 위기 고조..쇠퇴기·재창업 점포 지원해야"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1110120214101

 

 

모임 잦은 연말에도 소비심리 '꽁꽁'.. 자영업자들 휘청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angwon/newsview?newsid=20141207114405697

 

 

자영업 3년내 10곳중 6곳 폐업..중기연구원 조사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1110170908612

 

 

"비정규직 재취업 싫다"..자영업에 몰리는 5060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40927033134514

 

 

자영업의 위기, 전체 가계소득 끌어내린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40720210008734

 

 

 

 

 

[출처] 절망적인 자영업의 현실|작성자 solo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