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허가와 비용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허가와 비용 2

자연의소리 (sonho***)님  | 2013.05.31 09:21

[전원생활 칼럼_52]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허가와 비용 2   나의 꿈 전원주택 길라잡이   Q.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첫째, 땅을 구입했으면  토목설계사에 의뢰해서 허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보통 토목설계사는 해당 토지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담당부서와 허가에 대한 대략적 협의를 하여    민원인에게 가부를 알려 줄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허가의 접수는 등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서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 인근에 있는 토목설계사나 건축설계사에게    의뢰하는 게 여러모로 경제적입니다.     군청에 전원주택 허가 서류 접수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토목·건축설계사의 날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해당 관청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설계사에서 허가의 가부를 결정해서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 허가 여부를 직접 알아보는 것이 내 로망을 위해 더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임야에 주택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몇 군데의 부서를 거쳐야 하는데요.  제가 사는 거창군을 예로 들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의 경우는 도시건축과,  임야의 경우 산림과에서 첫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여러 부서에서 협의하여 최종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행정관청에서 "원스톱 서비스" 를 운영해서  보다 간편하게 허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임야에 대한 허가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A. 주택 건축 허가 부분은 임야가 농지보다 기간이 길고 첨부 서류도 많습니다. 농지의 경우, 도로 등의 현장 상황과  서류만으로도 농지전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이라면 지번만 봐도 건축 허가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야의 경우, 산림의 입목조사 등 허가에 대해 다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목·건축설계사에게 의뢰를 하면 미리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허가에 대해 판단해 줄 것입니다.     Q. 전원주택을 위한 인허가 접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A.  ① 민원인의 의뢰를 받은 토목설계사는 토지의 성격 및 서류상 나타난 사항을 분석합니다.  때로는 명확한 내 땅의 허가 범위를 알기 위해서 허가 착수시,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및 지적측량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② 그 후 토목설계사는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을 바탕으로    전원주택 허가를 위한 현황측량을 하게 됩니다.   ③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도면과 토목설계사의 현황측량 자료를 토대로     토목설계사는 건물을 지을 부지에 토목 설계를 하게 됩니다.     ④ 산지전용 시에는 토목설계사가 임목도 조사, 경사도, 환경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물론, 이 비용은 토목설계 비용에 모두 포함됩니다. ※ 임목도 조사 : 허가 부지 내에 수목의 표본 조사와 분포도   ⑤ 모든 서류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토목설계사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로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됩니다.     Q. 인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A. 허가 접수가 끝나면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아래의 일수는 각 협의 부서에서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① 개발 행위 허가 기간 (15일) ② 산지 전용 허가 기간 (25일) ③ 도로 연결 허가 및 도로 점용 허가 기간 (21일) ④ 중간에 해당관청으로부터 수정 및 보완의 정정기간  (3일) ⑤ 이 기간 중 가장 긴 산지전용 허가 기간을 허가의 기간으로 봅니다.  ①~④까지의 과정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 허가 기간은 25일로 보면 되겠습니다.